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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애매한 차사고 과실비율 알아봅시다

방어운전, 양보운전 등으로

차량사고는 안생기는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차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을 확인하는게 중요한데요,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일반인이 정확하게 내 과실과 상대방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렇게 애매한 차사고 과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서 평소에 한번씩 둘러보거나 또는 

사고발생시에 빠르게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큰소리를 쳐도 칠테니 말입니다. 

또 자기과실 100%인데 자기가 잘했다고 큰소리 치면 안되잖아요. 



차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하려면 

포털검색에서 손해보험협회를 검색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차사고 과실비율 확인뿐아니라 

보험가입조회, 휴면보험금조회, 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 보험용어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인데요 

왼쪽 메뉴에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하위메뉴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과실비율 간편검색이 나오는데요. 

2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과실비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클릭한 화면인데요

 차대 사람, 차 대 차, 차대 이륜차, 

차대 자전거, 고속도로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예로 차대차에 대해서 검색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차로 직진차 상호충동사고에서 

신호기가 있는 경우 A차량 녹색신호등에 집입하고 

B차량 적색신호등에 진입했는데 접속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기쉽게 왼쪽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차량 대 차량 사고에 대한 케이스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네요 



교차로 신호위반에 의한 과실이기 때문에 

B가 100% 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너무 당연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애매한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과실비율뿐아니라 도표해설과 관련법규와 

참고판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고판례는 자동차사고 소송에 대한 판례를 

모아놓았기때문에 애매한 사고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선택하면 

본인과실과 상대과실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교통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를 선택하니까 아래와 같이 

본인과실과 상대과실에 대한 비율이 쭈~~욱 나오구요 



위 화면에서 도표를 선택하면 앞에서 보았던 

차량사고에 대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과실비율, 관련법규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법은 PC(컴퓨터)에서 

과실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였구요 



어플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또는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과실기준 인정기준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설치할 수 있구요 

사용법은 pc에서와 똑같으니까 

스마트폰에 설치해두었다가 교통사고시 

참고용으로 이용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상 애매한 차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